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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재개발 공공 직접 시행으로 조합원은 무엇이 좋아지는가? [거주자 시점]

흙수저 2021. 8.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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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흙수저 탈출을 꿈꾸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운이좋게? 현재 3080+ 재개발 저층주거지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동네에서 시끄러운 과정을 보고있습니다.
현재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동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저는 찬성의 한표를 던진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찬성도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재개발 이슈가 있을때 어떤것이 더 옳은결정인지 공부를 해보려합니다.
제가 공부한 3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 조합원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조합원(집주인)의 경우 기존과 달라지는것

분담금 상승 걱정 공공이 분담금 수준 보장
분담금 부담능력 없는 분 공기업의 부족분 대납
사업추진 중 내부 갈등 비리 공공이 사업관리

가볍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1번 )나라에서 하니까 분담금은 적게 내게해줄게!!

2번) 이익공유제를 설명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을 한 예 입니다.
가정1) 내집의 가치가 1억이라고 가정하고 분담금이 4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정2) 나는 분담금 4억을 낼 형편이안되
가정3) 그럼 나는 분담금 4억이 없으니 쫓겨 나네?
가정4) 아니 일단 나라가 4억 내줄게. 일단 아파트에서 살어
가정5) 그대신 살다가 너가 아파트 팔면 지분대로 이익을 공유해

-이번 정책인 이익공유형 인거 같아요-

예를 들면

총 5억에서 내가낸 1억과 나라에서 지원해준 4억이 있습니다.
그럼 1:4 비율이 되겠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5억의 아파트가 10억이 되었답니다 5억의 이득이 생겼네요?
그럼 팔고 나갈때 비율에 맞추어 낸만큼

1억+(오른5억의20%)= 2억
4억+(오른5억의80%)=8억

그럼 나는 2억을 받고 아파트를 나가는겁니다.
2억을 받고 나라가 8억을 가져가는 시스템인거 같아요.

제가 본 2번 항목의 결론은.
너희 분담금낼 형편안되지?
일단 나라가 내 줄게.
그대신 나갈때 지분만큼 나눠!!
이거 같습니다.


제가 느낀건 대출을 받고 100% 내 지분을 가져야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파트가 올라가면 이익분을 공유해야되니까요.
이 정책을 내세운건 대출을 받을수 없는 분들께 아파트를 살게 해주기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대출이 안나오지 않는이상은 이익공유제는 안좋은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이걸 활용해야되는것이 맞는것 같구요.

3번) 민간에서 하면 내부비리 나 갈등때문에 골치아프지?
나라에서 관리해줄게..
비리 없이 클린하게!!

솔직히 나라를 믿어야 되는데 그간의 횡포가 너무 심했어서....
이건 모르겠네요.
계속 주의 깊게 봐야될 문제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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