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흙수저 탈출을 꿈꾸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운이좋게? 현재 3080+ 재개발 저층주거지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동네에서 시끄러운 과정을 보고있습니다.
현재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동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저는 찬성의 한표를 던진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찬성도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재개발 이슈가 있을때 어떤것이 더 옳은결정인지 공부를 해보려합니다.
제가 공부한 2번째는 공공 직접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입니다.
1. 사업절차 측면
| 조합 + 관리처분 방식 | -> | 공기업 단독 + 현물선납 방식 |
| 개별심의 | -> | 통합심의 |
| 평균 13년 소요 | -> | 5년 이내 입주 |
민간 재개발을 할 경우 10년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080+ 재개발로 진행이 된다면
5년이내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 민간 재개발은 조합의 비리가 많다고 하던데
공공에서 제대로만 감시해준다면
비리 없이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합원장 교도소 가는걸 한두번 본게 아니라....
2. 사업내용 측면
| 조합원 수익 | -> | 기본수익+ 10~30% |
| 사업 리스크 조합원 부담 | -> | 공공에서 리스크 부담 |
| 2년 거주의무 | -> | 미적용 |
| 기부채납 20~25% | -> | 재개발 15% 재건축 9%이내 |
| 재건축 공공임대 없음 | -> | 5~10% 공공임대 의무화 |
| 정비계획상 용적률 | -> | 추가 용적률 + 특별건축구역 |
기부채납도 낮아지고 용적률도 높혀 줍답니다.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이 동 호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게만 해줄까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높혀준만큼 공공임대를 늘릴 것 같습니다.
5~10% 의무화이지만
500세대의 10%는 50세대 공공이고
900세대의 10%는 90세대가 공공이니까요.
용적률을 올려주고 결론적으로는 임대를 늘릴 것 같네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대선을 위해 마지막 몸부림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뭐라도 했다라고 말할수 있어야되니까요.
그래서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것이 나오지 않았나 예측해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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