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 촉법소년 재판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 그렇지만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즉 재판을 받을 때 촉법소년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문제 촉법소년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되면서 잔인해지고 있네요. 인터넷을 통해서 더 잔인한 방법을 얻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아졌으면 좋겠지만 2020년 6월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