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방안 팩트 체크 (거주자시점)

안녕하세요. 흙수저 탈출을 꿈꾸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운이좋게? 현재 3080+ 재개발 저층주거지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두고 동네에서 시끄러운 과정을 보고있습니다.

현재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뉘어 동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저는 찬성의 한표를 던진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찬성도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재개발 이슈가 있을때 어떤것이 더 옳은결정인지 공부를 해보려합니다.

제가 공부한 5번째는 국토부 답변입니다.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나요?

등기후에 전매가능,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실거주 의무가 없고 매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아파트 첫 입주는 등기가 늦게 나옵니다. 

제 예상으로는 바로 팔진 못할겁니다.

 

우선공급시 1세대 1+1(소형)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족의 범위내에서 1+1 가능합니다.

- 1+1 두개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기존의 본인소유집이 엄청 커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겁니까?

건축물과 토지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합니다.

- 토지 건축물 둘다 분양자에게 준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주지 않을까요?

 

공공 시행 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까?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시공사 감정평가사 선정 마감제 선택 등 주민의견을 반영 할겁니다.

- 주민협의체를 두어서 적극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요.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가요?

토지주 수익률 10~30% 상향을 보장,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 저렴한 분담금.

싸게 주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같은 흙수저는 싸게줘도 풀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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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 대선을 위해 마지막 몸부림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뭐라도 했다라고 말할수 있어야되니까요.

그래서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것이 나오지 않았나 예측해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할수만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극히 주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