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점 ; 챌런저 은행 ; 스몰 라이선스 ; [국민은 울고 은행은 웃는다 ?] ; 성과급 잔치

은행 과점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높은 이자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이자 부담이 많아지면서 금융권 과점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국내 금융권은 소수의 은행이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입니다.

 

5대금융 그룹으로는 신한, 하나, 우리, KB국민, NH농협이 대표적입니다.

 

과점 체제 안에서 대출이자가 날아 오르면서 1년 사이에 5대 금융그룹 모두 전년에 비해 이자 이익이 1~2조 원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금융 수익의 70~80% 정도가 이자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익이 엄청나네요.

 

고금리로 국민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사이 은행은 막대한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여론은 더욱 좋지 않아졌습니다.

 

작년 5대 금융의 총 성과급 규모는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받은 것이 아닌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져가셨겠죠?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급을 막을 방법 클로백 강화 :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시 회수하는 제도 세이온페이 :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심의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내부 규범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했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Ex) 애플 CEO 팀 쿡의 임금의 4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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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입장

금융당국은 금융권 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쟁을 장려하고, 성과급의 규모가 과하다면 제재를 가할 방법도 논의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결책은 스물라이선스, 챌린저 은행의 도입입니다.

스몰라이선스? 금융업 진입이 어려운 핀테크 기업에게 맞춤형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업무를 세분화해서 특정 업무만을 골라 금융 사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사용됩니다. 기존 은행을 견제할 인터넷 은행, 챌린저 은행 등이 금융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카카오와 K뱅크에 이어서 네이버와 키움이 인터넷뱅크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챌런저 은행? 인터넷 은행과 유사하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만, 종합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에만 특화한 은행입니다. 영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영구에서도 기존 은행의 보조 역할에 그칠 뿐이라 한국에서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