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서울시)

깡통전세

경기가 좋지 않아 지면서 폭탄이 터진 느낌입니다.

 

뉴스에서 깡통전세와 빌라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고 피해를 주다니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주택정책지원센터 02-2133-7834

대책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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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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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 신혼부부에 집중된 점을 생각해 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 만료 시에도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 서울시에 알아보면 좋겠네요.

 

또한 사회초년생의 임차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금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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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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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주택을 모니터링을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합니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계약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령개정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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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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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공개했던 자료를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가율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시내 소재 대학과도 연계해 대학교 신입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계약 관련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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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소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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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계층에게 전세보증금은 전재산과 다름이 없는데요.

 

서울시에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월세를 계약할 때 많이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겠어요.

 

집이 예쁘고 깨끗하다고 무조건 계약을 해서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