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워즈 망 사용료?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블로거에게는 수익의 영향이 있는 문제인데요.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유튜버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구글이 미국, 인도, 유럽 등에서도 여론조작을 했고 한국에서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국회엔 일정 규모 이상 트래픽이 발생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정당한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망 사용료 법 7건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글로벌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네트워크와 설비 투자비가 늘어난 통신업계가 부담을 느끼고 표출한 것으로 법안 발의 배경이 되었네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넷플릭스와 구글이 대상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접속해보면 유명 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에 대한 반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등 입법 저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입법이 된 다면 실질적인 소비자에게 이득인가?
사실 구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소비자에게 유리한가라는 점인데요. 과연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에게 더 좋은 방향이 될까요? 사실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5400만 정도의 시장이라면 포기해도 된다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유튜브 자체가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돈을 쓰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위치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과연 입법이 된다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지는 생각해볼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단통법도 그렇고 입법이 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작지만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정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된다면 법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이득을 위해서만 법안이 통과되고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너무 실망할 것 같습니다. 꼭 소비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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