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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완화해야된다... 국민 절반 이상의 소리

흙수저 2022. 11.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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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저와는 상관이 없지만 요새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인데요.

응답자 63%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유세 증가로 인해서 주거비 부담이 높아져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느끼는 시장의 반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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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에 공감하는 이유

투기 목적이 없어도 투기 세력으로

보아 중과세를 하기 때문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과도한 세부담으로 재산권 침해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

 

다주택자 감세로 불평등이 심화

 

투기 수요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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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답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세부담이 낮아지면 새 주택을 매입할까요?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순간 주택은 재테크의 수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주택은 거주의 목적인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어느 순간 10억의 전세를 거주를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1억의 빌라에 구입해서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낸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긴 하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 생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관심조차 있지 않을 문제라..

국민 절반 이상이 원한 다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시점

 

매년 6월 1일

 

종부세 납부 기간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형별 공제금액

 

주택: 6억원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

종합 합산토지: 5억원

별도 합산토지: 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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